김현미 장관 "실거래가 통계 처음 봐"…시장 안정화 착시 이유 있었나

김재환 기자입력 : 2020-09-21 13:54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집값 14% 상승' 논란 국토부 "대표성 있는 매매가격지수만 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금까지 실거래를 기반으로 산출한 집값 통계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시장이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낸 이유가 정부 입맛에 맞는 수치만 골라서 봤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장관 기록을 세운 상황에서 "통계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동안 실거래가 기반 통계를 보고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 = 유대길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모 의원이 실거래가 통계 등을 (화면에) 띄우면서 이 수치들을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김현미 장관이 처음 본다고 답변해서 좀 놀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관계자가 말한 지난달 31일 속기록을 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가격이 14% 올랐으나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40%, 평균 매매가격은 44%, 중위가격은 42% 상승했다"며 "이 통계를 보고받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이 "없다. 밑의 3개(실거래가지수·평균 매매가격·중위매매가격)는 제가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지난 7월 김 장관이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발언한 이유가 실제로 다른 통계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영국 국토부 대변인은 "거래된 사례만 반영하는 실거래가지수 등은 보고하는 통계가 아니다”며 "장관에게 보고하는 통계는 매매가격지수가 맞다. 가장 대표성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통계의 경우 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매물 위주로 집값 상승률을 계산한 탓에 오히려 전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인용하는 매매가격지수가 오히려 실제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반대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서도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실거래가지수조차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정부 들어 40% 올랐다고 하는데, 100% 이상 오른 단지들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국가 공인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는 집값 변동률을 △매매가격지수 △실거래가격지수 △평균매매가격지수 △중위가격지수 등으로 산출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표본이다.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아파트 900만채 중에서 1만7190가구 표본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감정원 조사원이 산출한다.

이 외에 나머지는 해당 월에 실제로 거래된 모든 매물을 표본으로 변동률을 계산하며, 거래량이 적으면 통계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주택거래량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

 

文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기준 매매가격과 실거래가격 상승률 추이.[자료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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