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원 내가 모르는 것도 있더라..." 의견 분분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방식 중 하나인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통신비 지원안은 이동통신사만 이득을 보는 무의미한 지원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통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통신비 지원이 '승수효과'(어떤 경제 요인의 변화가 다른 경제 요인의 변화를 유발하여 파급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2차 재난지원금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담은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공식화하고,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13세 이상 국민 4600만에 대해서는 2만 원씩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8.2%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SNS에도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eq*****는 "'직접 지원이 아닌 이동통신사 등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의 만 13세 이상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어서 통신비 지원을 못 받아요"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1000명이 넘는 누리꾼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 외에도 "2만원 주면 자기 쓰고 싶은거 쓰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통신비로 정해서 주는 건지", "통신 대기업 6000억 원 핀셋 지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표적인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신비 2만 원 도대체 정책 목표가 뭐예요? 소비 진작도 아니고, 생활지원도 아니고. 저쪽에선 뭐라 그럽니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통신비 지원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디 ili*******는 "요즘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다. 수강생 중 한 사람은 집에 인터넷이 없다고 했다. 어제 마침내 인터넷을 깔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왜 통신비를 지원한다는지 의아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 글은 4000명에 가까운 누리꾼이 공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원격수업 통신비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구나", "통신비 지원이 어떻게 통신사 이득인가", "모든 일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는 전 국민이 동시에 늘어났을 텐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등의 옹호글을 올렸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다. 결국 국민들의 예금 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고 통신사 수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 수석은 "2만 원을 국민에게 모두 전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찾은 것. 예를 들면 한 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 원, 8만 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고 통신비 지원안에 대한 태도를 선회했다. 앞서 이 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해 파장이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