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말레이시아 입국금지 조치에 경제계, 정부에 재고요청

오오타니 사토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입력 : 2020-09-10 11:58

[사진=Azlan Baharudin on Unsplash]


말레이시아제조업자연맹(FMM)은 9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취한 미국, 유럽 등 23개국의 주재원, 기술자 등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특례 입국을 허용해 주기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 조치 때문에 입국금지 대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법인의 주재원 및 기술자로 부임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 운영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5만명 이상이 되면, 입국금지국으로 지정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FMM은 NN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큰 틀에서는 지지한다면서도, 대상국으로부터 입국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번 조치로 인해 대상국에 일시 귀국 중인 주재원이 말레이시아로 재입국할 수 없게 되며, 생산설비 등의 교체에 필요한 기술자도 입국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 투자를 위한 현지 시찰도 올 수 없게 되면, 해외직접투자(FDI)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FMM은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요직을 담당하는 주재원과 그 가족, 그리고 필수적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23개국으로부터도 특례로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기술자 출장비자의 유효기간을 입국 후 강제격리기간을 감안해 현행 30일에서 14일의 추가를 요청했다.

9일자 스타에 의하면, 피낭주의 한 부품 제조사의 경우 인도에 일시 귀국한 엔지니어 2명의 재입국이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며, 미국의 발주처 2개사가 파견하려 한 감사팀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 제조사도 제조 노하우를 지닌 미국, 독일, 영국 등으로부터 기술자가 입국하지 못해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두 회사의 간부들은 "정부는 전문성이 높은 해외인재의 입국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입국관리국은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15만명이 넘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브라질, 프랑스, 영국, 독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23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7일부터 금지했다. 입국 금지 대상은 영주권 및 고용패스(EP)를 소지한 주재원, 기계설치 등 단기취업을 위한 프로패셔널 비지트 패스(PVP) 소지자 등이다.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는 3월 18일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 다국적기업 조업에 영향
일본은 입국금지 대상국은 아니지만, 일본계 기업에도 이번 조치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제트로) 쿠알라룸푸르 사무소의 오노자와 마이(小野沢麻衣) 소장은 각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의 경우, 입국 금지 대상국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레이시아의 주재원으로 인사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육성한 엔지니어 등을 대상국으로부터 파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하며, 대상국으로부터 인사이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주 말레이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으로부터 입국이 전면 금지돼, 양국간 교역 및 사업추진에 수백만달러 규모 손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동 조치의 완화를 위한 협의에 나섰다.

AMCHAM은 9일 NNA에, 말레이시아 정부와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의 입국은 금지대상 23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관리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입국 후에도 강제격리조치가 실시되는 등 말레이시아 정부가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계 기업들은 종업원들에 대한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주재원 등의 입국으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국금지국 지정에 대해, 누적 감염자 수가 15만명 이상이 되면 금지국으로 지정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미국 등 한번 지정된 국가는 회복활동제한령 시행중에는 재차 입국 허용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완치자 수와 사망자 수를 제외한 현재 감염자 수가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로 감염 위험이 높은 국가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상국 늘어나면 경제에 타격
말레이시아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가 15만명이 넘는 국가를 고위험 국가로 간주, 입국금지 대상국을 추가 지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겨울 이후 북반구에서 감염이 재차 확산되면, 입국금지 대상국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 중소기업(SME)협회의 마이클 칸 회장은 "각국에서 겨울 이후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데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에 대비해 국경관리를 강화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실업, 파산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 회장은 타이완처럼 휴대폰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면, 감염자가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을 금지하지 않아도, 입국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 전문가가 필수적인 국내 사업 분야도 평소대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오타니 사토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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