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나라장터 독점·폐해 해결, 경쟁 도입 필수"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 참석'

'업체 대표들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등 문제 지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했다.

간담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 불공정 분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안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공공물품조달시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조달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점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불량제품 우수제품 등록, 수수료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나라장터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나라장터가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지방계약법 등 조달 관련 법률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 도입, 지방정부의 자체 조달시스템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한편 도는 앞서 2022년 1월까지 경기도 공정조달 시스템을 구축, 나라장터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 해소를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