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걱정 이제 그만? 논란의 ‘임대차3법‘…“세입자 보호 vs 사유재산 침해” [부동산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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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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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뉴스에 속은 여러분을 위한 코너 ’부동산 썰전‘

  • 전·월세값 폭등? 연 5% 임대료 인상 적정성 논란 등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임대차3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맞서고 있는데요.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전·월세값이 폭등할지, 임대료 인상률 연 5%는 과연 적당한지 부동산 썰전에서 다뤄봤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님과 양지영 R&C 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기획 김재환 기자, 주은정PD 촬영·편집 남궁진웅 기자, 황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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