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새 국회 과제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김해원 기자입력 : 2020-04-19 14:02
기업들은 21대 국회가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완화 등 경제문제 해결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9일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 160곳중 109곳(68.1%)이 우선 추진 과제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6.3%), 경제외교(6.3%) 등이었다.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라고 응답한 기업 109개사를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할 사업으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등을 들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 관련 법안 중에 통과가 기대되는 경우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42.6%)이 먼저 꼽혔다.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으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언급됐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 조정(4.4%), 행정부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이었다. 
 

[사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


제11회 2020GG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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