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추경, 임시공휴일 지정" 재계, 정부에 특단의 대책 요구

윤정훈·김도형 기자입력 : 2020-03-12 16:01
40조원 추경, 임시공휴일 등 전방위적 대책 수립돼야 국회 기재위, 여야 의견차로 취소...“민생대책 논의도 못해” 전경련, 中·日 등 15개국에 "韓 기업인 입국금지 철회" 긴급서한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재계가 코로나19로 휘청이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오는 17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정부가 추경 액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추경 예산안 통과도 불확실한 상태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민생, 경제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취소돼 적기에 지원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겼다.

◆40조원 추경, 임시공휴일 등 전방위적 대책 수립돼야

대한상의는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다”라면서 “멈춰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경인 11조7000억원은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가 0.2%P에 불과하다. 앞서 지난 8일 박용만 상의 회장은 “코로나로 GDP 내림세가 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선 창구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공유가 안돼서 여전히 코로나 피해기업의 금융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주52시간 근무 유예를 6개월로 확대하고, 임시공휴일도 추가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11년 일몰된 임투세(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국회 기재위, 여야 의견차로 취소...“민생대책 논의도 못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가 세제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규모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혜택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로 설정했으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1억원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기재위 차원의 협상은 결렬됐고 회의도 취소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소위에서 각 상임위에서 심사했던 증액 사항들이 약 6조3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증액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6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전경련, 中·日 등 15개국에 "韓 기업인 입국금지 철회" 긴급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 방문객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 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주요 교역국에 사업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이날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한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등 15개국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에 조치 철회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미국, 독일, 캐나다에는 자유로운 입국을 계속 허용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대한 신속·최대 지원과 함께 멈춰선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은은 금리인하, 정부는 임투세 부활, 그리고 국회는 추경 확대 등 과감한 조치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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