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레이시아, 상대국 금융계좌 교환해 역외탈세 대응

김현준 청장,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 참석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해마다 교환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두 나라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또 양국 간 국제 거래 증가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전가격은 여러 나라에 흩어진 다국적기업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김현준 청장은 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현지 기업 피해 현황을 파악했다.

김 청장은 오는 14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전자 세정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세정 관계자들의 상호 교환 방문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1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사빈 사미타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