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發 세수 악화 위기]②신종 코로나 대응 추경 나올까?

홍성환 기자입력 : 2020-02-11 08:18
경제 충격 정도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가능성 "늦어지면 효과 떨어진다" 지적도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불씨가 꺼질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당장 추경 편성이 없다고 못 박았지만,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 정도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우선 목적 예비비 2조원과 일반 예비비 1조 4000억원을 먼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비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적 예비비의 경우 용처가 인건비와 재난 대응 등으로 한정돼 있어 경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11조6000억원의 재난·재해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2017년 일자리 추경 11조원, 2018년 청년 일자리·지역 대책 추경 3조8000억원, 2019년 경기 대응 및 미세먼지 대책 추경 6조7000억원 등 3년 연속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전염병 사태는 추경을 위한 명분으로도 충분하다. 추경 요건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추경 편성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는 하반기에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해외 투자은행(IB)와 경제분석기관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이 수출·투자·내수 등 경제 전반에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우에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JP모건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2%로 낮췄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도 “1·4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0.3%로 본다”며 “일시적인 쇼크지만 연간 성장에는 타격을 줄 것이며 국내 서비스 소비가 일부는 이연되더라도 2·3분기에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반기 중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동시에 내수 경기 급랭 신호가 발견될 경우 ‘메르스 추경’과 같은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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