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세계인권선언 정신 되새겨 학생 인권 안착에 힘쓸 것”

학생 인권 정책 평가 및 로드맵···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법제화 등 방향 제시

서울시교육청, 10일 세계인권의 날 맞아 인권정책 점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되새겨 학생 인권의 지속적인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인권선언 71주년, UN아동 권리 협약 3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학생 인권 정책 평가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우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종합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표=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015~2016년 학생 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했고, 2017년 학생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 아래, ‘학생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 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대 정책목표인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를 중심으로 11개 정책 방향과 2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학생 인권종합계획 주요사항 중 ‘학생 인권의 확인과 보장’에서는 학생참여예산 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이행됐고, ‘교육구성원의 인권 역량 강화’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 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됐다.

‘인권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에서는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및 연수, 학교 규칙 제․개정 및 공론화 등이 이행됐고, ‘인권 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 인권 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는 등 23개 과제 중 12개 과제가 이행 완료됐다. 7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4개 과제는 2020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 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기는 학생 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학교 민주․인권 지표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법제화를 통한 참여권 보장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 인권 보장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