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별동대' 논란으로 번진 靑 민정수석실 정국 뇌관…3대 의혹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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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12-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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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 정국서 '3대 친문 의혹' 일파만파…특감반원 숨진 채 발견 파장 확산

  • 靑, 당혹감 속 관련 의혹에 공식부인…공식 언급 안 한 文, 국회정쟁 질타

  • 하명수사 의혹에 靑 개입 땐 선거개입…공직선거법·직권남용 위반 불가피

  • 유재수 연결고리에도 백원우·천경득 등장…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논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의혹을 풀 키맨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청와대는 2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기현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울산광역시장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와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등 '3대 친문(친문재인) 의혹'과 맞물려 연말 정국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마다 등장하는 백원우…별동대 가동 했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3대 친문 의혹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연결고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백 전 비서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정권 실세 의혹 때마다 그의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검찰과 야권에선 백 전 비서관이 '별도의 비선 감찰팀'인 별동대를 가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채 발견된 특별감찰반 출신 A씨도 백 전 비서관 밑에서 '김기현 첩보' 등을 가공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와대를 떠난 뒤 '유재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치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기현 첩보'의 경로는 '백원우→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경찰청→울산경찰청'이다. 박 비서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김기현 첩보' 수사 지시의 주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이첩하고 사실상 '수사 지시'를 압박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文 수보회의서 공식 언급 無…측근 줄소환 불가피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논란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국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3대 친문 의혹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신(新)남방 외교전 성과에 초점을 맞춘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 무산을 겨냥,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원우 별동대' 의혹에 "억측 보도"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고 있다. 단순 고위공직자가 아닌 '선출직'인 울산시장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관여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다. 백 전 비서관도 이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반부패비서관실과는 달리,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여론 동향 수집을 주로 한다. 검·경 출신의 별동대를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서도 연결고리로 등장한다. '유재수 의혹' 첩보를 입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지만 백 전 비서관이 반대하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텔레그램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커넥션'에 연루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지난달 25일 돌연 중국으로 떠났다.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도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우리들병원 1400억원 특혜 대출' 의혹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전 비서관도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통화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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