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 효력 정지'...엇갈린 여야 반응

전환욱 기자입력 : 2019-11-22 20:41
민주당 "文 대통령의 국익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한국당 "다행스런 결정...지소미아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야 각 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며 "향후 일본은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 양국 간 신뢰의 위기를 초래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외교와 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야당은 안보 불안을 자극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야기하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또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에도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자유한국당은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며 "국가안보를 걱정해준 국민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라며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는 단식을 이어왔다.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다"라며 "이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바른미래당은 정부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일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파국만큼은 피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대화 재개에 양국이 합의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한·일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평가할만한 일"이라며 "역사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만큼은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한·일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환영한다"면서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 잘못이 있다. 하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결정을 두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상 복구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고, 단지 일본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이야기"라며 "설령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일본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연내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 해야 했음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 도발에 의연하게 대응해 온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다"라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의 역량도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킨 게임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협상에 임해, 실질적인 한일 갈등 해소에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연말까지 시간을 번 만큼 한국과 일본이 터놓고 대화해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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