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로 최대 68억달러 관세 절감·0.62% 경제성장 효과“

아세안과 가치사슬 연계 확대 중국 간접수출 증대 효과도

KIEP "인도 참여 유도 위한 중국 역할 중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시 최대 68억2500만 달러의 수출 관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0.62%의 경제성장 효과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RCEP 협정 참여는 내년 최종 서명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로 꼽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RCEP 발효에 따라 상품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경제 성장효과와 소비자 후생이 각각 최대 0.62%, 68억25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RCEP 최종타결에 인도가 참여하고 상품(농·축·수산물, 공산품) 관세감축률을 92%로 가정했을 때의 추정치다. 최소 추정치는 인도가 불참하고 관세감축률이 85%일 때 각각 0.41%, 42억4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RCEP으로 거대규모의 시장이 통합되면 교역, 투자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 아니라 시장 규모가 큰 만큼 관세 절감 등 직접적 경제효과 역시 크다고 분석했다.

KIEP는 "서비스시장 개방 등 추가적인 무역자유화와 원산지 규정 조화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를 추가로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RCEP 발효로 향후 역내 국가 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과 연계가 증가하면 역내 가치사슬 활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KIEP는 "RCEP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치사슬 중점 협력국인 중국, 베트남, 일본 이외에 새로운 아세안 국가와의 가치사슬 연계 증가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의 대(對)아세안 중간재·최종재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을 경유한 한국과 일본의 간접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도적인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RCEP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협상의 핵심쟁점으로 인도의 참여 여부를 지적했다.

RCEP 협상에 참여 중인 16개국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인구 36억명, GDP 27조5000억 달러, 교역 13조4000억 달러로,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 교역액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인도가 빠질 경우, 시장규모가 인구 23억명, GDP 25조 달러, 교역 12억2600억 달러로 축소돼 사실상 RCEP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8년 중국에 7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인도는 시장 개방에 따른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농업 수출 강국인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농산품의 수입 확대가 끼칠 농촌 경제 악영향 역시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다.

KIEP는 "중국이 적절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인도의 RCEP 참가 의지는 분명히 있다"면서 "중국은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자유화 등 인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RCEP의 지속가능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역내 주요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CEP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