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장기적·포괄적 무역합의 가능성에 의구심"

中관료들, "핵심쟁점 양보 어려워...미국이 징벌적 관세 전부 철회해야"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몇 주 안에 최종 서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관료들은 앞으로 미·중 간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31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료들은 최근 베이징을 찾은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중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충동적인 성향과 이로 인해 1단계 합의조차 돌연 무산될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국 관료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물리는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향후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자리에선 중국 관료들이 중국을 찾은 미국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할 것을 촉구했다고도 한다.

미·중 양국은 1단계 합의에 대해선 진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루 전 칠레 정부가 미·중 무역합의 최종 서명무대로 주목받았던 11월 16~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격 포기하면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일정도 차질을 빚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미국 백악관과 중국 상무부 모두 계획대로 협상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1단계 합의를 토대로 종국엔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포함하는 폭넓은 합의를 이루려는 구상인 데 반해, 중국은 여전히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합의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게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중국은 미국이 부과하는 징벌적 관세 철회를 바라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물리던 모든 관세를 당장 철회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 단계 합의엔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로 예고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취소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포함해 약 1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또 중국은 1단계 합의 이후 추가 협상을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의 최종 경제개혁 수준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다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국영기업 등 일부 부문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은 공산당의 권력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관세를 유지하는 최종 합의를 받아들이기란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진풍 중국 국가주석 [사진=CC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