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外

김해원 기자입력 : 2019-10-13 22:30
▲조국 “검찰개혁,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개혁에 관해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무부가 8일 발표한 검찰 개혁 추진 과제와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대 검찰청 특수수사본부 명칭을 45년 만에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즉시 추진키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월 중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비위 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인사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개선,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靑경제수석 "日수출규제 대응, 3년 후에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브리핑에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이 상황을 통합적으로 잘 이끌고 관리해나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시험이 있다"면서 "지난 100일과 앞으로 지속해야 할 최소 1000일, 3년 정도 후에 일본 규제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과거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수석은 "(한·일 관계는)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소재·부품·장비 기술 경쟁력 강화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가 겪어내고 이겨내야 할 과정"라면서 "(한국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업 간 협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휘 체계를 갖췄다. 향후 계획도 끈질기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태풍 하기비스’ 일본 원전 8차례 누설경보 유실여부는 ‘침묵’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한 가운데 원전 누설 경보가 8차례 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3일 NHK에 따르면 하기비스가 전날 저녁 일본 열도를 상륙해 폭우를 쏟아냈다.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6명이 발생했다. NHK는 이와 함께 부상자가 1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태풍으로 전날 오후 4시 55분 후쿠시마 1원전 폐기물 처리 건물에서 누설 경보가 울렸다. 이날 새벽까지 담수화 처리시설, 방사선 핵종 여과시설, 세슘 흡착탑 등에서 8차례 누설 경보가 울렸다. 방사능 유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기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원전은 태풍 위파로 쏟아진 폭우에 오염수 저장탱크를 둘러싼 보가 넘치면서, 6개 구역에서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로또 1등의 비극'...빚 쪼들린 형이 동생 살해

로또 1등에 당첨된 형이 빚 독촉을 받던 중 동생을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A(58)씨는 동생(49)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A씨는 과거 전주에서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한 8억원 상당을 수령했다. 한순간에 부자가 된 그는 평소 아끼던 동생에게 집을 사주고, 다른 형제에게도 당첨금 일부를 나눠줬다.이후 A씨는 나머지 당첨금을 투자해 정읍에 식당을 열었지만 경영이 악화돼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원 상당을 빌렸다. 영업자금을 확보한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최근 매달 20여만원의 대출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동생은 처음에는 형을 이해했지만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A씨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한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이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가 동생이 운영하는 전통시장의 가게를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동생과 재차 말다툼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마구 휘둘렀다.

▲홍콩 시위대가 설치한 '자유의 여인상'

홍콩 시위대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 유명한 사자산(Lion Rock) 정상에 '자유의 여인상'을 설치했다. '자유의 여인상'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시위 진압용 무기인 빈백(bean bag)에 맞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여성을 형상화하고 있다.13일 로이터 통신과 홍콩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 수십명은 해가 뜨지 않은 이날 이른 새벽 3m 높이의 '자유의 여인상'을 짊어지고 사자산 정상에 옮겼다.이들이 설치한 '자유의 여인상'은 홍콩 시위대의 상징인 방독면과 고글을 쓰고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홍콩 해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 = 아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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