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300건 신고받고도 손 놓은 교육부

윤상민 기자입력 : 2019-10-14 06:05
두 달간 대대적으로 특별신고 받고도 자제 조사도 안 해 12년간 사립대 감사서 비위 행위자 90%는 단순 '경고·주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사립대학 감사 ' 등 사학신뢰회복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7~8월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 동안 300건의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사립대 감사 결과 339개 대학에서 회계 부정 4528건이 저질러졌고, 비위 금액은 4177억원에 이르렀다.

이들 중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비위 적발 사립대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조치한 건 중에서도 41%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위에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났다.

이로 인해 교육부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신고된 비위 건에 당사자인 대학과 법인을 직접 조사하기보다는 유선·서면으로 조사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처리 현황’에 올해 접수된 150건의 신고 중 55건을 유선·서면·대학 자체 조사만으로 종결 처리했다.

연세대를 비롯해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000명 이상 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지난 7월 착수해 2021년까지 진행한다. 무려 2년간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만연한 사학비리의 이면엔 교피아와 사학의 유착관계가 큰 것으로 지적된다. 무책임한 교육부 감사는 퇴직 교피아의 영향을 받는데, 주요 사학들은 이들에게 재취업 자리를 제공하는 구조여서 그렇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총 49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 교원이 재직 중이다. 4년제 32명, 전문대 17명으로 기준연봉을 제출한 44명의 평균 연봉은 8066만원이었다. 최고 연봉자는 A 총장으로 1억7421만원을 받고 있다. 16명은 퇴직 이튿날 바로 재취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신고된 사학비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감사원, 대검찰청 등에 송부해 점검하도록 하는 등 참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6월 교육부 감사실과 사학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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