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무한리필’ 中企 정책자금…9번까지 중복해 받기도”

일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중복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진공으로부터 4~9회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금액은 총 464곳, 7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진공의 경우 같은 기간 161곳의 업체에 280억원이 지원됐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자금을 비롯해 6개를 운영하고 있다. 소진공은 고용안정지원자금 등 5개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4년 1.3:1이었던 평균 경쟁률이 올해에는 6.5:1로 급상승했다.

창업기업자금은 1.6:1 → 4.5:1, 신성장기반자금은 1.3:1→4.2: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아졌다.

투융자복합자금의 경우 지원하는 기업수가 줄어들면서 19.3:1로 훌쩍 뛰었다.

정우택 의원은 “정책자금이 편중지원 되면 기회비용 측면에서 혁신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정책자금 집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다양한 기업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 = 정우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