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미일 FTA 협상 시 한국 수출기업 수 감소 우려"

-수출 제조기업 수, 자동차운송 부문 9.2%, 전자 11.6%, 기계 22.0% 감소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이 각각 미국산 농산물과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관세를 50% 인하하는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50% 관세인하로 체결될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2.8%, 6.8%로 감소 비중이 확대할 전망이다. 만약 양국이 수입관세를 전 부문에서 100% 철폐하면 이는 각각 9.2%, 11.6%로 증가한다. 아울러 국내 기계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도 2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일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 총생산 및 무역수지 감소도 예상된다. 미일 상호간 전 부문의 관세 철폐 시 전체 산업의 총생산 감소효과는 0.4%로 제한적이지만 무역수지는 275억 달러까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일 무역협정에 따른 효과는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양국이 수입관세를 전 부문에서 100% 철폐할 경우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반면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계 부문은 306억달러의 무역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정재원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