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日 수출규제는 정치적 동기로 자유무역 원칙 위배"…韓, WTO 제소 外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9-11 22:00
▲​"日 수출규제는 정치적 동기로 자유무역 원칙 위배"…韓, WTO 제소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조국 "검찰개혁, 임은정 검사 목소리 들어라"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에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지시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이 이날 밝힌 검찰개혁 작업 주요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명령했다.

▲'불같이 화낸' 文대통령,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직접 제동'…백지화 수순 밟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해 "원하지 않는다"며 11일 백지화를 전격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관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접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며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관 시점은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오는 2022년 5월로 잡았다.

▲[Who?] 마윈 이어 '알리바바 제국' 진두지휘할 장융

마윈(馬雲)의 뒤를 이어 550조원 가치의 ‘알리바바 제국’을 진두 지휘할 새로운 사령탑은 장융(張勇) 알리바바그룹 최고경영자(CEO)다. 지난 20년간 알리바바를 이끈 마윈 회장은 지난해 9월 10일 1년 후 은퇴를 예고하면서 이미 장융 CEO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다. 10일 마윈이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면서 장 CEO가 알리바바 그룹을 이끌 신임 회장이 됐다.

사실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마윈과 달리 장융은 마윈의 후계자로 지목되기 전까진 그다지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다. 마윈이 1년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은퇴 의사를 밝혔을 때도 알리바바 창업 멤버 일부는 장융 후계자 지명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마윈은 "장융 이외의 후계자는 생각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밀어붙여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만큼 장융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얘기다.

▲"저물가 시대 키운 건 정책 타이밍 놓친 탓"

때를 놓쳤다. 경제 활력을 목표로 꾸려진 2기 경제팀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경기만 둔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물가는 0% 행진을 하며 사실상 시장에 활기를 잃게 했다. 연이어 쏟아져 나온 경제정책은 때 늦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여전히 유지되는데도 돈이 시장에서 돌지 않는 이상 현상이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물가 하락에 품목별 가격 변화를 살펴본다는 정부는 정작 '해를 가리키는데 손끝만 바라보는 격'이다.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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