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은행권] 은성수 취임… 강조점은 혁신·포용금융

신병근 기자입력 : 2019-09-14 07:00
문재인 정부 2기 금융위원장… '금융면책위' 검토 태풍 '링링' 피해기업 지원… 대출상환 1년 유예

지난 9일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동방] 문재인 정부 2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은 혁신금융과 포용적금융을 차기 금융위원회 운영방향의 키워드로 꼽았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금융 면책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혁신금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특히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핀란드 모바일 게임 회사 로비오가 51번 실패한 뒤 52번째 만들어 성공한 것으로, 실패를 거름으로 성공이라는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피력했다.

금융접근성 확대와 관련해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할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주에는 태풍 '링링'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권의 손길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모두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에 뜻을 모았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개인에 대한 대출·보증을 최장 1년 유예하기로 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 대출도 원리금 상환을 6개월 미뤄준다.

시중은행은 정부 지원과 별개로 피해를 본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원을 빌려준다. 신규·만기연장 여신은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하고, 개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대출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2000만원 이내로 제공하고 사업자대출은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에서 시설자금도 대출한다.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KEB하나은행은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를 앞둔 중소 기업고객과 개인고객 모두 원금 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를 늦춰준다.

NH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원씩, 가계자금으로는 최대 1억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이 대출에는 기본 산출금리에 1.0%포인트(농업인은 1.6%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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