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구조 개선에 6조 투입…"대외 리스크 정면돌파"

노승길 기자입력 : 2019-09-11 10:00
산업부, 수출시장 다변화…R&D·M&A 적극 지원 '고성장·고위험'→'고성장·저위험'으로 수출 구조 개선
정부가 대외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출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무역보험 3조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등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위기감을 인식, 통상·투자·산업·기술협력 등을 통한 '종합적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수출증감률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혁신 방안의 핵심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다. 한국 수출의 고질병인 '수출시장 편중 현상'을 개선한다는 게 목표다. 나아가 고성장·고위험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으로 전환해 제2의 수출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지역 비중은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이 53.4%로 절반을 넘었고, 신남·북방 21%, 중남미·중동·아프리카 9%였다.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치우친 수출 시장 포트폴리오를 전략시장(신남·북방) 30%, 신흥시장(중남미·중동·아프리카) 15%, 주력 시장(미국·중국·일본·EU) 40%로 분산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2020년 무역보험에 3조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신남방 지역은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 대상 수출보험 우대를 확대하고 하반기 중 수출 마케팅 행사를 70여차례 진행한다. 신북방은 산업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동차, 농기계와 같은 중점 육성 분야 중심으로 합작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9개 다리' 행동계획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e헬스(eHealth)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도 추진한다. 2022년까지 2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 분야는 유레카(Eureka)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는 M&A 인수 자금과 세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는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중 전략시장 특화·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 올해보다 151억원 많은 526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바탕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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