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조국 리스크 '정면돌파' 黨·靑, 盧그림자 엄습에 반발…사태전환 임계점 '대통령 지지율 37%'

당·청, 조국 리스크에도 '엄호 기류' 불변…檢에 경고성 시그널

檢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 나오자 盧소환…與 "논두렁 사건"

文대통령, 이르면 내달 6일 전자결재…檢 결정적 한 방 변수

당·청 지지율 데드크로스 땐 與도 백기투항…레임덕 신호탄

"그래도 간다." 이른바 '조국 딜레마'에 휩싸인 여권이 28일 정면 돌파 기조를 재확인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총구를 겨눈 윤석열호(號)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에도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등의 '질서 있는 퇴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여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호의 1호 수사 대상이 된 직후 대통령 주치의 선정 의혹 등의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 개혁 방해 의도를 넘어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으며 검찰과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는 '여권의 트라우마'다.

여권과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전개함에 따라 사법 개혁을 둘러싼 장기전의 막이 오를 전망이다. '특수통'을 앞세운 검찰과 윤석열호에 '경고성 신호'를 보낸 여권의 물고 물리는 승부에 따라 민심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칼끝에 선 조국…靑 '정면돌파' 불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은 이날에도 '조국 엄호' 작전을 전개했다. 청와대는 "현시점에서 조 후보자의 거취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며 불변 기조를 이어갔다. 내부에선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후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확전 자제 기조를 유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보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여권의 트라우마인 노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정보 흘려주기' 의혹과 관련해 "흡사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는 2009년 5월 한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의 기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달 23일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 사저 뒷산인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했다.

◆文 이르면 내달 6일 임명…당·청 데드크로스 변수
 

이른바 '조국 정국'에서 여권과 검찰이 충돌 양상으로 확전, 새로운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추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진은 청와대 춘추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관전 포인트는 조국 정국의 판을 뒤흔들 변곡점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속전속결 임명 △검찰의 결정적 한 방 △당·청 지지율 데드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 등을 변수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3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상 10일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송부 요청 데드라인 '다음 날'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는 날인 셈이다.

애초 여권 안팎에선 '2일 기한'을 정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동남아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도래하는 '12일 이전'까지 재송부 기한을 넓게 잡을 수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조국 위법'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고리인 '조국 가족 펀드' 수사 결과가 문 대통령 임명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여권 내부에서 조 후보자의 질서 있는 퇴진론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과 검찰의 마지막 난관은 '민심'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 중반으로 하락세다. 당 지지율은 30%대 후반이다.

당·청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레임덕(권력누수)의 신호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 40% 선이 무너질 경우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조국 의혹과 관련한 민심의 임계점은 문 대통령 지지율 37% 선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등 대학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