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정관지령 무엇이길래? 일본은 "국내 문서일 뿐, 어떠한 효력없어"

'태정관지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정관지령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밝힌 지령을 말한다.

1877년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과 시마네 현에 내렸다.

이 지령은 일본이 이 시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한 적이 없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이에 일본이 17세기 에도시대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을 거짓이 된다.

하지만 일본은 태정관지령은 국내 문서일 뿐 국제법상으로는 어떠한 효력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