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 모임, “조국, 이영훈 교수 명예훼손 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모임 “출판사 업무도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 8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시 존치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으로 저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또 조 전 수석의 행위는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이종배 사시 존치 모임 대표는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다르면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은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했다”며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만큼 법무부장관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를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일 종족주의’는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로 다룬 책이다.

한편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2002년부터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해 2017년 정년 퇴임 후 이승만 학당의 교장으로 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 전 수석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조 전 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