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대납’ 김백준 오늘(25일) 항소심 선고...출석 할듯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19-07-25 08:20
지난 4일 MB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불출석으로 선고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25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4일 재판부는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 전 기획관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출석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 올 수 있도록 하라”며 이날로 잡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삼성의 다스 미국법인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이미 수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구인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를 내렸지만, 지난 4일 본인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증인신문이 불발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어제 날짜로 진단서를 청구하며 본인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며 “7월 25일로 연기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더 이상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본인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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