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한일 갈등 심화에... "美, 상황 악화 막기 위해 '관여'할 것"

최근 방미한 외교부 당국자 "日 경제보복=자충수"

"美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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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일 양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관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미한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 갈등상황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인게이지(관여)해서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백악관과 국무부,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돌아왔다.

그는 "미국의 반응은 현재 상황이 악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양측을, 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미국 측에 이번 사안이 정무적 사안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사안을 동원한 케이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그간 한일 양국이 긴장관계에 있을 때도 국민 교류, 경제 교류 등은 비교적 건실히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일본이 추가 도발할 수 있는 계기가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18일) △참의원 선거(21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시한(24일) 등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이 관여해 상황 악화를 막아달라'고 제의하자 나온 반응이라고 전해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선포 기자회견'에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담배 및 주류 위주로 판매중단 운동을 벌이다 13일부터 음료, 조미료 및 소스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미국의 '관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국이 한·미·일 조율을 한 번 시도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차관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이 일정을 핑계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대미외교 '뒷북 논란'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치한 만큼 인정할 수 없다. 강경화 장관 또한 미리 잡힌 아프리카 순방 중에서도 이번 사안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에티오피아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협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미국에 아주 가까운 동맹이니 한쪽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면서 한국이 미국에 중재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경제분야의 갈등이 안보분야에 영향을 미쳐 협력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핵심적인 반응이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한국이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은 특히, 일본의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미·일 등 누구도 승자가 아니며 제3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미측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도 이와 관련,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이때 '제3자'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중국은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시행 중이다.

동시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며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에 일부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일본의 자충수"라면서 "미국도 궁금해하는데 일본이 미국에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답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미국 측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거론했다. GSOMIA는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사진=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