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29명 공동 주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세금 낭비없는 버스 준공영제 해법을 찾아라’ 국회서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교통분야 핵심 공약인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는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국회, 관계부처, 버스운송조합, 유관기관·단체, 버스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철민, 박정, 백혜련,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유승희,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이원욱, 이종걸, 이학영,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조응천, 표창원, 홍의락(가나다순) 등 29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자로 나서 사회적 화두로 부상 중인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만들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선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가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을,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이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대한교통학회 정진혁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김점산 경기연구원 박사,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지명토론’을 진행,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끝으로, 토론회의 모든 참석자들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는 ‘청중 자유 토론’ 시간을 통해 ‘퍼주기식’ 준공영제라는 도민 우려를 해소할 방안으로 ‘세금 낭비 없는 버스 준공영제’의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여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와 관계부처,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올해 6월 마무리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설명회 등 10차례의 소통을 통해 고용불안, 대기업 독점, 시․군 재정부담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왔다.

올 9월까지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올해 중 시범사업 16개 노선(비수익반납·폐선 4, 소외지역 배려 3, 택지개발지구 9)의 운영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쳐 운영 후, 성과평과 및 문제점을 보완해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