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정무위에 "국회 계류 법안 조속 처리" 요청

3일 오전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이보미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총 14개"라며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개, 정무위 소관 법률안이 3개, 정무위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 3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이미 김병욱 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가 완료됐고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며 정무위 차원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금융 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융거래지표법,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관련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디폴트 옵션제도와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 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 등에 대해서는 정무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병두 정무위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수(플레이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