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성장·자영업 위기에...文정부 노동 분야 공약 이행률 29% 그쳐

노동 공약 17개 중 이행 공약 5개 불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원인..."노사정 대화 기조 유지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차를 맞았지만 노동 분야 관련 공약 이행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 상황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 위기, 청년 실업, 일자리 부족 등 여러 고용 현안이 닥치면서 공약 이행을 지연시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집권 중·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행정 조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정상화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조사한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의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주 52시간 근로제 등 총 17개의 노동 분야 과제를 설정했다.

이 중 현재까지 완료된 노동 과제는 ▲성과연봉제 지침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52시간 근로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업안전혁신 등 총 5개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29%에 그치는 수준이다.

나머지 과제 중 7개는 추진 중이었고, 5개는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배경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2017년 말부터 지속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를 기록하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여파는 사업장 전반으로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관련 사업장 일자리 수와 근로시간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각종 경제 지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2018년 초부터 개혁정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보다 속도와 강약을 조절하는 관리모드에 들어갔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후반기를 맞아 노동존중사회와 노동시장 격차해소라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노사정 대화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경사노위 정상화는 노동 과제 완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란 지적이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한 노동정책 제도 개선도 잇단 국회 파행과 정당 간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한 우회적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회적 대화가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시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것은 유럽 국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동반자적 관계를 조성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뿐 만 아니라 지역과 업종, 기업 차원까지 사회적 대화 또는 노사 관계의 축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