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휴대폰 공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정명섭 기자입력 : 2019-05-17 00:00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5G 스마트폰에 70만원대에 달하는 높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뉴스가 나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규 출시된 스마트폰에 이처럼 많은 공시지원금이 붙는 건 이례적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인 공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공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먼저 지원금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받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단말기 구매가격을 할인하거나 가입비 면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보통 단말기 구매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스마트폰 종류, 이동통신사 요금제마다 지원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줍니다.

이 지원금은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단통법이라고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은 이 지원금 규모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시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S10 5G에 A통신사 8만원대 5G 요금제를 가입하면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조건에서 어느 누구나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공시지원금의 15%를 대리점에서 재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즉, 20만원에 3만원(20만원의 15%)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진=픽사베이]

Q. 지원금은 누가 주는 건가요?

A. 이동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함께 부담합니다. 각자 어느 정도 비율로 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애플 아이폰에 지원금이 많이 붙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내 제조사의 몫이 적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불법보조금은 무엇인가요?

A. 공시지원금 이상의 비용이 지원되면 불법보조금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단통법에선 공시지원금만 주게 돼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도림, 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 휴대폰 상가에서 갤럭시S10 5G를 10만원대에 샀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불법보조금이 적용됐기에 가능한 금액입니다. 휴대폰 판매점은 휴대폰 판매 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받는데, 이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기기값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돌립니다. 즉, 자신이 가질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장사이기에 이같은 방식의 ‘박리다매’가 성행합니다.

Q. 공시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공동 개발,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쉽게 지원금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금, 단말기 가격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지원금과 과거의 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초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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