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최악의 위기는 피했지만…"시민 혈세 투입, 재원 마련 숙제"

김충범 기자입력 : 2019-05-15 16:42
15일 전국 노조, 극적 파업 철회 및 보류 시민 발 담보로 요금 인상한다는 비난 피하기 어려워…준공영제 따른 모럴 해저드 심각하다는 지적도

파업 돌입 직전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타결된 15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예고됐던 전국의 버스 노동조합 파업이 일제히 철회 및 보류됨에 따라, 우려했던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버스 파업 문제가 예고 시일을 전후해 촌각을 다툴 만큼 급박하게 해결된 데다, 시민 부담을 담보로 하는 '요금 인상' 및 '준공영제' 카드를 담보로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해결해야 할 난제도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국 모든 버스 노조 파업 철회…최악의 상황은 면해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을 예고해왔던 전국의 모든 버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한 상태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경남(창원), 전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선은 임금·단체 협약 타결에 성공했고, 대전, 강원, 경기(15개 노조), 충남(세종), 충북(청주)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재협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3.6% 인상, 오는 2021년까지 정년 만 61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연장, 학자금 등 복지기금 5년 연장 등 조건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경기도 버스 노조도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요금을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씩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추가 교섭 필요성이 생겼다며 임단협 조정 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하고 파업을 잠정 유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노조가 추가로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할 것에 대비, 준공영제 도입 등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대책과 함께 지자체 노력, 시민 불편을 고려한 노사의 한발씩 양보 등으로 타협점 찾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시민 혈세 투입 불가피…재원 마련 및 모럴 해저드 방지 숙제도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 예산 및 시민의 혈세 투입이다.

이미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해 예산 5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도 현재 3500억원에서 4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도 일대의 경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준공영제 도입 역시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4일 도민 안전 확보가 시급한 문제인데 버스파업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점과 관련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등 8개 지자체가 준공영제 대상 버스를 늘려 버스 기사 처우를 개선키로 한 점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 후유증이 낳을 추가 진통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공영제 역시 간접적으로 시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시스템이다.

일단 국토부는 관할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자치단체 관할 일반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 M버스는 414대, 일반광역버스는 2547대가 운행 중으로, 이들 버스는 지자체 협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대상에 포함된다.

준공영제 전환의 핵심은 재원 조달이다. 현재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상당수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기획 재정 측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천억 규모의 추가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집행 금액을 수정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현재 정확한 추진 시기, 예산 규모를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추후 준공영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정 집행에 진통이 따를 수도 있는 셈이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버스 업계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자체들은 버스 회사가 지원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최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준공영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버스 회사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수령하는 등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정비에 부품비까지 부풀리는 경우도 많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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