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버스 대란’ 해법 놓고 충돌…이재명,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

당정, 준공영제 도입 카드…야권, “주52시간제 부작용” 맹비난

버스 노조의 전국 총파업이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이 파업 해결에 대한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다.

정부와 여당이 ‘준공영제’ 도입 카드를 내놨지만, 야당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버스 노조 총파업과 관련, “광역버스는 현재 지방사무인데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당정 차원에서 요금인상과 대중교통 준공영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업체 대부분이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아직 준공영제가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의 경우) 4년에 한 번씩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올해가 그 해”라며 "서울시는 준공영제가 되고 있어 임금인상 유인이 발생하지 않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가 아니기에 인상폭을 두고 지자체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전세버스 투입, 택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지 등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을 감안해 파업만큼은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다행히 어제 대구 버스 노조는 합의에 성공해 파업을 철회했다”면서 “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겪는 여러 불편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경청해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도내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충남, 세종, 경남, 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연내 추진하기로 정리했다”면서 “지금 현재 ‘M버스’라고 하는 광역직행버스는 국가사무이고, ‘빨간색 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준공영제 확대와 버스 요금 인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주52시간제가 도입된 이래 1년 반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 와 여당에서 ‘준공영제 확대’를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은) 버스기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야 1조3000억원을 들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버스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원하든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뒷수습을 하라는 격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에 땜질식 처방”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는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정책이 서민의 발인 버스 파업을 야기하며 교통 대란으로 점화될 문제라는 것이 예견됨에도 무능함과 민생에 대해서 무심한 정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버스노선 대부분은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어 지자체 여건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버스 대란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길 게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기사들의 임금 삭감과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15일 진행키로 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인천과 충남, 대구,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총파업 강행 입장을 고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버스 노조와의 지원 규모에 대한 의견 차가 큰 커 실제 파업 철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버스 파업과 관련해 이해찬 대표와 논의 후 브리핑을 마치고 손을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