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관리단 가동..고의체납 정리·생계형 구제 실태조사

80명 신규 임용, 3~11월 1000만원 이하 체납자 26만9000명 대상

백군기 시장이 체납관리단 임명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가 고의체납자를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대대적인 체납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80명의 신규 체납관리단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무 및 민원응대법 등을 교육한 뒤 6일부터 체납 실태조사에 투입키로 했다.

이들 체납관리단은 3명 1개조로 3월 6일~11월 29일 1000만원이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26만9000명의 가정‧사무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 서비스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의체납은 일소해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적극 구제해 따뜻한 세정을 펼칠 필요도 있다”며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도움의 필요한 경우는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체납관리단 공채엔 80명 모집에 275명이 응모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