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매우 나쁨 '지속'…다시 불붙는 '中항의' 靑 국민청원

4일 오전 기준 1만5000명 웃돌아 "정부, 중국發 미세먼지 강력 항의 촉구"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연일 계속되면서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중국발(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불붙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고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다수의 시민을 여론광장으로 불러낸 것이다.

환경부는 4일 수도권을 포함한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했다. 특히 수도권에는 나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5분 기준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만 5567명이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6일 시작했다. 일주일 만에 1만5000여 명을 넘은 것이다. 하루 평균 2200명 이상이 서명한 셈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30일간 20만 명 이상 추천)에는 못 미치겠지만, 시민들의 동시다발적 청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자고 독려하고 있다.

이 청원자는 지난해 청와대의 미세먼지 답변을 거론하며 "경유차, 국내 공장 등 국내 요인을 탓하는 동문서답을 하며 시간 끌기만 하다가 끝났다"라며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미세먼지를 30% 줄인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중국에 할 말은 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반문한 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5월 16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 한·중·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북아 다자협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국민감정대로 중국 탓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4일 오전 기준 중국발(發) 미세먼지 항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자는 1만 5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등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과 무관치 않다. [사진=청와대]

당시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에 대해 "관련 국제조약도 없고, 한·중 정부가 합의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 점검 결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7.6%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세먼지의 정상회담 의제화 등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자 및 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