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극적 행사, 입법화 모색”

‘사회 만연한 불공정 경제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 방편’ 강조

[이정수 기자, [e-mail]]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입법적 방안 모색에 나섰다.

권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209호 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재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 참석해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여름부터 대두됐고, 포스코 회장 승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도 논의됐다”며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자체가 필요성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집사’로서 ‘주인’인 고객 자산을 맡아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기준을 뜻한다.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으로부터 모은 돈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국민연금은 많은 기업에 대해 높은 지분율을 갖고 있음에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97개 기업에 해당 기업별 지분율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전체 상장사 14.1%에 이르고 있다.

권 의원은 “(국민연금 역할 강화와는 반대로)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연금사회주의 징표’라며 그 취지를 격하시키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 행사는 국민 노후자산을 보호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 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이 기업 내 중대한 불법과 탈법, 위법에 대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통해 국민 노후자산을 지키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고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무늬만 스튜디어스코드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관 평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적극적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대한 명확한 정책 확립과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는 국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사례가 일본과 유사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보다 더 강화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금융사만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