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선언 후 주목받을 '김정은 경제특구'…김정일과 차이점은

김정은 중앙 중심의 父와는 달리, 지방 중심 특구 개발…南北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필요

'세기의 핵담판의 막이 오르면서 '북한의 경제특구'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진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사진=하노이 특별취재팀]

'세기의 핵담판'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이 오르면서 '북한의 경제특구'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혁·개방' 체제에 시동을 걸 경우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특구가 남북경협의 최종 종착지인 '신(新)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北경제특구, '한반도 新경제 타임' 분수령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지정, 현재 27곳의 특수경제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4대 특구 이외에 중앙급 경제특구 5곳, 지방급 경제특구 18곳 등이다. 크게 보면 중앙급 경제특구 5곳과 지방급 경제특구 22곳으로 나뉜다.

눈여겨볼 대목은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경제특구 차이다. 1991년 나선경제무역지대를 시작으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등 5대 중앙급 경제특구는 '김정일 통치 기간'에 공식 지정됐다.

북한이 22개의 지방특구를 지정한 것은 김정은 정권 이후인 2013년부터다. 김 위원장은 특구 목적 등에 따라 지방급 경제특구를 '경제개발구', '공업개발구', '관광개발부' 등으로 세분화했다. 향후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규모가 가장 큰 '무봉국제관광특구(606만 평)'는 호텔과 경마장, 골프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관광특구다. '강령국제녹색시범구(106만평)'는 중화권 투자그룹 유치를 통한 녹색공업단지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 '청진경제개발구(164만평)'는 첨단기술개발구와 물류 서비스지구를 결합한 복합형 경제특구다. 이곳은 북한 '동북부의 최대 중화학 공업지구'다.

또 다른 점은 '지정학적 위'치다. 김정일 시대 경제특구는 '국경 인접지역' 등에 위치한다. 반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는 평양시 등 '내륙 본토 위주'로 개발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시대의 경제특구는 해당 시도의 경제적·지리적·물류적 특징에 맞는 행태로 개발했다"며 "이는 외국자본의 자국 내 유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혁·개방 체제에 시동을 걸 경우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북 경제협력의 요충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와대 2층 브리핑룸.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北경제특구 동북아 新질서 핵심…중소기업에 기회

북한의 중앙급 5대 경제특구의 효용성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경협의 핵심인 개성공업지구(2000만 평)와 금강산관광특구(1억6060만 평) 등은 5대 경제특구에 해당한다.

금강산관광특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했다. 개성공단지구도 2016년 이후 멈췄다.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347만 평)도 북·중 관계의 냉각으로 사실상 스톱한 상태다. 가장 먼지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경제무역지대(1억4200만 평)는 애초 '동북아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정했다.

북한은 투자와 세금납부, 부동산 이용 등에서 적잖은 우대 조치를 경제특구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변수는 미·중·일·러 등의 '강대국과의 자본 경쟁'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북한을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인프라 구축의 국가전략으로 삼는다"라고 말한 뒤 "러시아도 중국 견제용으로 북한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중국의 국가전략)'의 한 축이다. 북한도 '단둥-신의주-평양-개성-서울-부산'을 중심축으로 개혁·개방 움직임을 보인다. 향후 북한의 경제특구를 둘러싼 외국 자본 경쟁을 예고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