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소송, '조세심판청구' 쉽게 한다

윤상민 기자입력 : 2019-02-26 17:56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사례 게시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

[사진=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복잡한 조세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 청구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례와 작성요령이 공개됐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26일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사건 비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3년간 전체 사건의 27.7%, 소액사건의 47.4%를 차지한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는 청구서 작성요령과 적절한 증거 선정방법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본인의 권리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 작성과 증거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납세자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 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 요령에는 △적절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방법 △관련법령·선결정례·판례 등 검색 활용방법 △합리적 증거자료 제출방법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소액·영세납세자가 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세목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도 선정해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향후 작성사례 수와 세목도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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