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카풀vs택시 진실공방…사회적 대타협기구 '위기'

사회적 대타협기구 사전간담회 택시업계 불참

택시 4단체 "카풀 일시 중단 후 백지상태서 논의해야"

與·정부·카카오 "전제 없이 대타협 기구서 대화하자"

택시업계 기다리는 카풀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전현희 위원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등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택시·카풀 문제 관련 사회적대타협기구 출범을 위한 간담회에서 택시업계 대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마련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 전부터 위기에 몰렸다. 정부·여당·카카오모빌리티 측과 택시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다. 

정부·여당·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협의를 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백지상태가 돼야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8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이 오전 11시부터 기다렸다.

그러나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4개 택시단체가 모두 불참해 성사되지 못했다.

간담회가 불발된 후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택시 기사들의 국회 앞 대규모 시위를 하루 앞둔 19일 택시 4단체로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택시단체가 발표한 성명서를 보니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더라. 갑자기 그런 성명서가 나와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카풀 서비스 중단 여부까지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자고 만든 사전간담회 자리"라면서 "아무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데 택시업계도 동의해서 성사된 자린데 약속하지 않았던 카풀 서비스 중단을 전제로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건 약속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정렬 차관은 "오늘만 날이 아니기 때문에 새해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고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입장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차관은 "대화와 타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검토해 온 택시 산업발전 방향과 택시업계 쇄신대책 등을 시행할수 없을 것"이라고 택시단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주장에 택시업계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권수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연합회 회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카풀 알선업체의 카풀 서비스는 물론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시범 서비스까지 중단해야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일 집회 전에 전 의원과 대화를 했다"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모든 카풀 알선회사들의 카풀 일시 중단이 전제 조건이었고 오늘 아침까지 우리는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박복규 회장 역시 "백지에 놓고 오늘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는데 전 의원은 우리가 참여안했다고 도리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우리가 카풀 일시 중단을 요청한게 아니"라면서 "집회 전날 이미 3개월+1개월 식으로 카풀 서비스 중단 기간까지 논의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카풀은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이다. 불이 났으면 불을 끈 후 수리를 하거나 전면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 "우선 카풀 문제를 정리하고 월급제 등처럼 좋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면 얼마나 좋냐.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카풀 허용하면 이것, 이것 해줄게라는 식이다. 정부여당이 한통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수영 위원장은 "(전제조건에 성사되지 않아 사회적 대타협기구 가동이 안 될 경우) 31일 오후 2시 비상대책위 확대회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전까지 우리의 공세 전략을 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올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관계자들이 대화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과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택시업계 입장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전 위원장은 "카풀 알선업은 2015년 개정법에 의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관련 업체들의 영업이 아무 규제 없이 이뤄지면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택시기사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무조건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라' '법을 통과시켜라'하는 주장만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주환 대표는 "택시업계와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 안 나오셔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모든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데 다른 회사까지 저희가 이야기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화를 위해 정식 서비스를 지난 17일 중단한 상황에서 베타 서비스까지 중단하는건 상생하자는 대화 자체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