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쟁점법안 어깃장'…투트랙 공세나선 나경원

"민간인 사찰 조직적 지시 없으면 불가능…유치원 3법, 폐원 유도하는 법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김용태 사무총장(앞줄 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 대여공세의 고삐를 더 죄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논란의 불씨를 키워가는 동시에 △유치원 3법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카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지지도 부정률이 긍정률을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정무적·정책적 공세를 동시에 이어가며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이 생산한 비리 첩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승진심사 실적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냥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가 해명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리 첩보는) 결재라인을 거쳐 대검으로 이첩된 것이다. 첩보 이첩은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조직적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했다.

또 "특감반장이 민간인의 사찰을 보고 받았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징계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도리어 승진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 확인을 해줬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해명"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책적 견제도 이어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경선 당시 정책조정위원회를 부활시키며 정책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유치원 3법 등과 관련해 전임 원내지도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안(案)으로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폐원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폐원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달씩 방학하는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긴 어렵다'는 한 기자의 말을 빌어 "사립유치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정부여당안은 폐원을 저지하기보다는 폐원을 유도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카풀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등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이견을 내비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 말고는 대폭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정부안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고치고 다 받으라고 막누가내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협상할 자세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선 정 정책위의장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다 패싱하고 무시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취해왔다"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