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생태 등 고려한 4대강 16개 보 평가체계 마련

공통 적용할 3개 평가군, 17개 평가지표 및 보 처리방안 확정

금강·영산강은 비용편익 분석 등을 추가해 내년 2월 결정

[사진=아주경제DB]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1일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평가지표와 보 처리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

기획위원회는 4대강 16개 보에 적용할 3개 평가군을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3개로 정하고, 평가군별 지표는 수질‧생태 10개, 물 활용 5개, 경제‧사회 2개 등 총 17개로 결정했다.

평가지표 주요내용 및 보의 활용, 관리․해체 비용 등을 반영한 비용편익(B/C) 분석을 중심으로 보 해체 여부를 우선 평가하되, 수질․생태, 물활용에 대한 심층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지역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확정된 공통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수계‧보별 특수성을 반영해 각 보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위원회에서는 그간 금강‧영산강 보 평가 연구와 보 안전성 사전조사 진행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논의 결과, 그동안 진행해 온 수질·생태 및 물 활용 중심 평가 결과에 이번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편익 분석을 추가하고, 이후 평가부문 간 교차검증과 전문위원회별 검토 등을 거쳐 내년 2월 개최될 기획위원회에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제시된 처리방안은 이후 보별‧수계별 공론화 등을 거쳐 내년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공통 및 수계별 연구용역에 착수한 이래 연구진 간 논의, 전문가 자문,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보 공통 평가체계(안)을 기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기획위원회는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보 개방 및 영향 모니터링 계획, 보 처리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은 “다양한 평가요소와 수계별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체계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