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역대 최대 규모 1조 218억 국가예산 확보

-20개 신규사업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재도약 기반 마련

-과소･미반영 사업, 정부추경･목적예비비 추가 확보 총력 대응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제공]

군산시가 정부의 SOC 감축, 복지예산 증액, 정부세수 결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1조 21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확보했던 1조 103억 원보다 115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군산시의 주요 국가예산 확보내역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연구개발 R&D 사업, 도시재생 사업, 문화･관광 분야 사업, 새만금 개발 관련 분야 예산 확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35억원)과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45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광역 해양관광레저 체험단지 조성(10억원), 어촌뉴딜300사업(70억원), 소상공인 스마트 저온 창고건립(1.6억원) 등 총 사업비 3,083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272억원) 확보로 기업유치를 위한 추가 용지매입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본격적인 새만금 투자유치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전장에 뛰어든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관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은 붕괴된 기반산업과 침체에 빠진 군산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하며 “내년 예산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군산시가 재도약하는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가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연계되면서 특수 지역사업에 퍼주기식 짬짜미 합의가 졸속으로 처리되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외 8개 지역 사업들이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특히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경제 회생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30만 군산시민에게 다시 한번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전하며

“이에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 등 미반영된 위기지역 지원사업이 정부추경과 목적예비비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연계해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2018년도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정부추경에 27개 사업 1,125억 원, 목적예비비로 24개 사업 416억 원, 특별교부세 11개 사업 84억 원 등 총 1,62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