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 성과와 과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경제학회와 예금보험공사는 7일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됐던 예금자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운영한 20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학계 및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위기 때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대지급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구조조정을 통한 시스템 안정에 기여했다"며 "공동계정 신설, 복합금융그룹 정리체계 구축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기영 경기대 교수가 "해외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에도 거시건전성 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또 "금융안전망기관 간 정보공유기구를 운영하고, 부실발생 전에 작동할 선제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예금자보호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