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1년, 명과 암①] 행정관행 깬 개방형 혁신 '합격점'

홍 장관 "대기업 자발적 상생협약 늘어"

10만개 신설법인·3조원대 벤처투자 성과

[사진=중소벤처기업부]

11월 21일자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간판 부처의 행동대장으로, 1년 전 취임당시 중소기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중소기업 천국시대를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중소기업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던 홍종학 장관이 현재 중소기업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에 아주경제는 홍종학 장관의 1년을 돌아보며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성과와 문제점 등을 동시에 짚어봤다.  <편집자 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의 1년 성과를 제시하며, '합격'으로 자평했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 1주년(11월21일)에 맞춰 지난 19일 성과 브리핑을 직접 개최했다. 홍 장관은 이날 △민간 주도 정부 후원 방식 도입 △일자리 창출과 사람중심 정책 △대·중소기업의 자발적 상생 혁신 지원과 불공정행위 근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혁신 역량 제고 등 4가지 정책 방향과 성과를 발표했다. 

홍 장관은 특히 "지금까지 1년은 기존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하고 추진했다"며 "개방형 상생모델에 의한 혁신 정책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상생모델 성과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맺는 사례가 늘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이 참여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은 일자리 창출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토끼를 잡는 선례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한화와 하나은행은 상생형 투자펀드를 조성했고, SK하이닉스와 CJ 푸드빌, 롯데홈쇼핑 등은 상생형 인재육성 모델을, 이마트는 전통시장에 상생형 스토어를 개설했다.

홍 장관은 또 "정부는 과거 강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넛지’방식으로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자금매칭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상생으로 윈-윈’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분야에 대해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설법인이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현재 쿠팡과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의 유니콘 기업이 블루홀, 위메프, 카카오게임즈, 젠바디, 아이아이컴바인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6개 기업으로 늘어 내년에는 9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투자 규모는 올해 3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나타냈다. 민간 제안 펀드도 올해안에 8267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1∼9월 투자비 회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해선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현장 확산 노력과 단체 활동 등에 따라 피해기업 구제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성과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생산성이 30% 개선되고, 원가가 15% 절감돼 매출과 이익이 높아졌다. 홍 장관은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1330억원이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내년 2661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에 145억원을 투입해 저변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 연구·개발(R&D)과 수출판로,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고용이 4∼5%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평가 강화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6건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통해 인건비 3조원, 보험료 1조1400억원, 카드수수료와 조세 부담 감면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 이상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 등 쇼핑환경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주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3곳 구축하겠다"며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와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