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협상 최종 타결 불발…"문안 상당 수준 합의"

총액 타결 등 쟁점 남은 듯…"연내 타결 목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부터 적용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총액 등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면서 연내 타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총액 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최종 타결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3∼16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이 9번째 회의였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협정이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9602억원가량이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지난 1991년 처음 체결한 이후 2014년까지 총 9차례 맺었다. 제9차 협정의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내년도 분에 대해선 연내에 타결해야 한다.

이 당국자는 "양국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공감 하에 연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에 도달했다"며 "현재는 양국이 총액 등 쟁점에서 입장을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