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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韓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WTO 제소 절차 밟는다

최신형 기자입력 : 2018-11-06 17:32수정 : 2018-11-06 17:45
위안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성에 촉각

사진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

김득환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일본 측에서 '양자 협의'를 제의해 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일본의 양자 협의 제안은 WTO 제소를 전제로 이뤄지는 필수적인 절차다. 일본이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도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WTO 룰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엔(약 12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하순에 열린 양국 정부 간 협의에서 일본 측의 이 같은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압박 내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양자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한·일 관계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공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로 촉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3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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