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 시험·생활기록부 오류 모두 공개, 비리 논란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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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1-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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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교육청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도 실명을 공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5일 감사협의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들의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2013년부터 감사가 완료된 올해 감사 결과까지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공개한다.

특히 일선 학교 감사 결과는 시험, 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시험 문제 재출제, 서술형 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은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사안이다.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이후 시·도 교육청 안팎에서는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중·고교 등의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되면 각종 비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징계 수위 및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일선 교육 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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