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불법·불량 BJ,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해야”

플랫폼별 신고 순위 1위 아프리카 TV…전체의 약 60% 차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광주북구갑)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이번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123건이 접수되는 등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반 유형을 보면 음란·선정(61%),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 순(17%)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플램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아프리카TV 신고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김 의원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