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전국 최하위

소병훈 의원, 작년 전국 평균 0.51%, 서울은 0.21%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공모에 의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일반회계 당초예산 대비 금액)은 0.21%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로 대전, 대구, 광주 다음이다.

기존 자율이던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시행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서울시도 2012년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2017년 서울시의 예산은 32조원이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 반영금액은 670억원이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서울시보다 예산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남도의 주민참여예산은 2490억원으로 서울의 3.7배다.

소병훈 의원은 "자치분권 실현에서 주민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그 목적"이라며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목적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해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