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소기업R&D 100조 투입 불구, 사업화성공률 '절반'뿐

한국당 김규환 의원, 양적 확대만 치중한 정부 질타…“지원방식 전면재검토”

[중기부 간판.]

중소기업 R&D(연구개발)에 10년간 100조원 가량을 퍼부었지만, 생산성 지표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문학적 투자에도 불구 중소기업 R&D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과 R&D지원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중소기업 R&D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중소기업 R&D에 98조8130억원이 투자됐다. 이는 국가 전체 R&D 투자 금액의 20% 비중이다.

이에 외형적인 성장을 이뤄내며 기술개발투자 실시 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급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비율(부가가치/총매출액)로 측정되는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이 2000년대 이후 25% 수준에 정체돼 있고,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은 2004년 9.69%에서 2009년 3.81%, 2014년에는 2.39%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0.94%), 2013년(-0.82%)의 경우엔,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생산성도 2011년 1억217만원에서, 2012년 1억121만원, 2013년 1억38만원으로 감소했고, 2014년에도 1억278만원으로 2011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100) 대비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4년 31.3%에서 2009년 30.7%, 2014년에는 30.6%로 10년의 노력에도 여전히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술혁신과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 지원금의 약 95%가 기술개발에 투자되고 있으며, 기획 및 사업화에 투자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 및 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