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감] 경북도 SOC 예산 감소추세, 2019년 SOC 신규 사업 예산확보 제로

올해 39건 요청 중 6건, 내년에는 29건 중 0건 반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16일 열린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에 비해 경상북도 SOC 예산규모가 무려 2조 가까이 감소했다.

또한 예산을 요구해 실제 반영된 SOC 분야 신규 사업 건수도 18건에서 0건으로 10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 SOC 예산은 지난 2017년 3조6646억 원에서 2018년 1조9428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내년도(2019년) 예산안에 1조7290억 원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사이 경북 SOC 예산규모가 1조9356억 원이 줄어들었다.

연도별 예산감소율을 보면 올해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47.0% 감소했고, 내년(2019년 예산안)에는 마이너스(-) 11.0%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상북도 SOC 사업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해서 지난 2017년도 104건, 올해는 87건, 2019년도에는 다시 67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 심각하다. 2017년 18건, 올해 6건 , 2019년에는 0건으로 불과 3년 사이에 신규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 이는 경상북도의 미래산업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경상북도의 SOC 신규 사업의 경우, 2018년에는 당초 경상북도가 39건(748억 원)을 요구해서 15% 수준인 18건(240억 원) 예산을 확보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내년도(2019년)의 경우에는 당초 경상북도가 29건(209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0%,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도 지난 30년간 16개 시도가운데 5위였지만, 최근 10년간 15위로 크게 하락한 수준이다.

또한 경북 도내의 실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미시의 실업률은 5.2%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도 16곳에 달한다.

이 같은 급격한 SOC 국비예산 감소가 경상북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지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수 의원은 “경북 도내의 SOC예산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고, 더구나 내년도 신규 사업은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면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신규 예산 확보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